한국은행이 발행을 고려했던 ‘10만 원권’, 왜 출시되지 않았을까?

 

과거 한국은행은 고액권 발행을 검토하며 ‘10만 원권’ 도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10만 원권은 정식으로 발행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5만 원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액면가를 가진 지폐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원권이 출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

10만 원권 발행이 논의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성장과 함께 커지는 거래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고액 거래 시 대량의 현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5만 원권 도입 이후 현금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10만 원권 도입 역시 현금 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화폐 유통과 부작용 우려

그러나 고액권 도입이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부동산 거래, 뇌물 및 탈세 등의 음성 경제 확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고액권이 불법적인 금융 거래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고액권을 폐지하거나 발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전자결제와 디지털 화폐의 부상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카드, 모바일 결제, 간편 송금 서비스 등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액권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디지털 화폐 도입이 논의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는 것보다 비현금 결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10만 원권 발행 논의의 현재와 미래

현재까지 한국은행은 10만 원권 발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현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화폐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고액권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화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